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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 불이행하고 재협상 요구 안 한다”정대협 “위안부 합의는 무효, 공식사죄 요구해야”
문재인 정부가 한일 정부의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 중심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간 공식합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해 정부 노력을 이해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일본군 위안부연구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위안부 합의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공식 선언하고 피해자 중심 해결원칙을 정하고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엔 정부예산 편성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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