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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경총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 분쟁,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
기업 임원 73%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임금이나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경총은 지난해 11~12월 236개 회원사 인사·노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기업의 72.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훨씬 불안하거나(20.7%) 다소 불안할 것(52.7%)으로 내다봤다. 2016년 실시한 같은 조사에 비해 4.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22.0%, 다소 안정적이라는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한 요인으로 통상임금·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2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정책 추진(17.8%), 정치권의 노동계 우호적 의정활동(16.0%)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총 관계자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22건 계류 중인 데다, 과거 정부를 봐도 집권 2년차에는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으로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금속 분야가 13.7%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노동계의 전략조직화 추진, 대기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금속노조 구조조정 저지투쟁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단체교섭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 및 인력충원(18.4%)이었다. 복리후생제도 확충(11.9%)과 임금체계 개편(10.5%)이 뒤를 이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로 나타났다. 2순위는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3순위는 임금체계 합리적 개편이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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