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7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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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10년 만에 올라

-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새해를 맞아 5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 가입 공사현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액이 하루 4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 퇴직공제부금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사업자가 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일정액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한 뒤 조건을 갖춘 퇴직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는 3억원,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 규모에만 제도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론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조치가 건설노동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비정규직 173명 정규직 전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1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임금은 직무등급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라네요.

- 공단은 이날로 취업성공패키지·훈련센터 상담원 등 기간제 노동자 117명과 간접고용된 용역노동자 중 정년이 지나지 않은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임용했는데요. 정년이 지난 용역노동자 37명은 기간제로 직접고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전산직·콜센터·생활관 사감직 용역노동자 35명은 내년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체계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조직 융화 및 사기진작을 통해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장애인 활동가 인권침해 사과” 권고받은 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와 장애인 인권활동가들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가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난달 29일 권고했는데요.

- 혁신위 조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0년 12월3부터 8일 동안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농성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우동민 활동가는 12월6일 고열과 허리복통으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이듬해 1월2일 사망했습니다. 혁신위는 “인권위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런 인권침해를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인권위는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며 “이런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2일 오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고 우동민 활동가 추모행사에 참여해 사과한다는 방침입니다.

- 혁신위는 지난해 10월30일 인권위 과거성찰과 혁신과제 발굴, 인권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조만간 인권위 투명성 확대와 조직혁신, 독립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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