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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규제개혁으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해야
   
▲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국의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가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허용돼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사업에서 투자를 일으켜야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규제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도 좋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하게 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요구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 근로자들입니다. 기업이나 경영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미취업자나 취업자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면 현안인 근로시간단축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경총은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노동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2년째 역점을 두고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 간 공정성 제고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디지털·모바일 근로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필요하게 될 합리적인 노동법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병원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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