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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요양노동자 “보건복지부가 악덕 사업주 행태 보여”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면서 요양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와 공공연대노조·전국요양서비스노조·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12개 요양 노조·단체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제하는 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요양보호사 1인당 시급 625원, 월 최대 10만원을 요양보험수가에 합산해 지급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내년 요양보험수가 인건비에 반영했으니 처우개선비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 29일 재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법 6조2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노동자들은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는 기존 수당항목을 없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악덕 사업주나 마찬가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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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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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심장 2018-01-05 19:26:09

    남들은 10일식 쉬며 해외여행 갈때 우린치매환자랑 실랑이벌립니다 식구들휴일일때 난쉬지못하고 출근합니다 엄만 왜 못쉬냐고 하지만 그냥 웃어넘깁니다 최소한의 노동조건만 가진채밤낮없이 일하는데 처우개선비를 없앤다뇨 요양보호사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노동자로서 대우해주세요   삭제

    • 처우개선 2017-12-30 08:59:54

      조삼모사
      최저임금 올라가니 처우개선비 없애서 구색 맞추나? 밑장 빼서 위로 올리기? 최저임금 요보사만 오르나? 관계자분들 3일만 어르신 케어 해 드려보고 정책 세우셈 ㅜㅜ   삭제

      • 심도사 2017-12-30 03:43:52

        벼룩의 간을 빼처먹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견지부다   삭제

        • 전윤정 2017-12-29 17:42:32

          치매걸린 어르신들 당신들이 모셔봐요
          온몸에 대변 칠하고 집에 가신다며
          문을 안열어준다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처우개선비를 없앤다고요?
          그럼 보너스는 왜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된거 없이 원장들 마음이라
          코딱지 만큼 주거나 아님 아예 헌푼도
          안주는데도 많던데요!
          4년 5년을 다녀도 명절때 보너스 한푼
          못받고 일하는건 어쩌고! 뭐 처우개선비를
          늘리기는 커녕 없앤다고요?
          어르신들 죽어라 케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한다면 요양보호사들도 절데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겁니다!   삭제

          • 최복순 2017-12-29 15:09:20

            나라에서 시험보고 정식으로 자격증가지고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최저 임금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처우개선비까지 삭제 하시겠다 그럼 뭐하러 돈들여 시험 보게하고 자격증까지 줘가면 시험보게 하나요 종합일꾼인데 파출부도 그렇게안하고 간병인도 그렇게 안하는데 최저 인금주면서 그러지 마세요   삭제

            • 장영진 2017-12-28 22:28:59

              정말 최저임금만 받고 어르신들 돌보는데 그나마 오른 임금도 삭감하다니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바랍니다   삭제

              • 이지영 2017-12-28 21:29:09

                정말 너무들 한것 같네요
                보건복지부 종사하시는 분들 나라 경제가 어려워 월급
                삭감한다면 네~하고 수긍하겠습니까?
                어르신들 모시는데 격려는 못해줄 망정 사기는 꺾지 말아야하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삭제

                • 나나 2017-12-28 15:50:23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라.
                  일용직 청소부도 한 달 158만원씩 정기직으로 바꿔주는데 십년을했건 이십년을했건 140만원 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요즘 자식들 부모 안모신다. 지들 부모들 뭔 일이나 생겼을때 콩꼬물이나 얻을까 득닥같이 달려와서 법적책임 묻는다.
                  어떤 자식들은 밥도 주지말라고 당부까지 한다.
                  그런 노인들 똥오줌 다 받아내고 묵묵히 일하는데 처우개선은 커녕 돈 10만원 깎는다고?
                  벼룩의 간을 파먹어라.   삭제

                  • 박영만 2017-12-27 20:59:2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받는급여도 형편없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처우개선비를없애면
                    최저임금 오른효과가 전혀없습니다
                    장기근속수당 한기관3년이상 5만원
                    그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도 주지도말고
                    그냥 하던대로 처우개선비 주십시요~
                    이직이 심해서 선심쓰는거 처럼
                    만들어놓은제도 집어 치우십시요~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 상대로
                    머리쓰지 마십시요~
                    그렇게 해놓고 최저임금인상 이라는말
                    갖다 부치지 마십시요~   삭제

                    • 진현경 2017-12-27 10:16:39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반대합니다
                      기장1선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분들입니다
                      그들의 몸과마음이 얼마니힘든줄 아십니까~
                      가장기본적인 처우는 지켜져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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