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자수가 36만명 정도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출범시킨 이후 역대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시행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2031년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결혼·출산·육아부담을 줄여 주는 출산장려정책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는 저출산 대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여성들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출산율·출생아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 △안정·평등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성경력단절이나 직장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김상희 부위원장과 정부위원 7명·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