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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정책 ‘뒷걸음질’ 금융노동계 반발최종구 금융위원장 노동이사제 반대·은산분리 완화 시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금융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8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해 금융 분야 개혁안을 다듬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역할을 맡았다.

혁신위는 지난 20일 최종구 위원장에게 민간은행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을 규제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도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은산분리 유지·투자은행 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은 존중되는 게 맞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오히려 금융권에 좋은 영향을 줬다"며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성명에서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혁신위를 통해 금융개혁의 큰 줄기를 잡으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반개혁적 태도가 점점 가시화하는가 싶더니 결국 혁신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청와대가 직접 금융개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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