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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실형' 확정

-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노 충돌을 야기했던 유성기업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된 유시영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노조파괴를 이유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최초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 대법원은 지난 22일 유시영 회장측이 낸 상고에 대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는데요.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2심이 확정된 건데요. 그와 함께 재판을 받던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장과 노무담당 임원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이번 확정 판결로 현대자동차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자라는 의심을 피해 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현대차 관계자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 가입 확대를 독촉하거나 가입인원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유성기업 임원과 현대차측이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 검찰은 현대차측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 4명을 기소했는데요. 현대차는 직원이 잘못한 점을 이유로 법인인 현대차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이번 판결을 보고 사용자들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공공운수노조 차기 위원장에 최준식 후보 당선

- 공공운수노조 2기 직선제 선거가 기호 1번 최준식-조성덕(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 당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21일 치러진 최준식-조성덕 후보조 찬반투표 결과 찬성 7만5천507표(83.4%)로 집계됐는데요. 반대는 6천746표(7.4%)에 그쳤습니다. 무효표는 8천300표(9.1%)였습니다.

- 결선투표에는 재적조합원 17만8천638명 중 9만553명(투표율 50.7%)이 참여했는데요.

- 최준식-조성덕 후보조는 당선인사를 통해 “지극히 낮았던 투표율이 보여 주는 조합원 동지들의 냉담한 평가와 무관심은 풀어야 할 큰 숙제”라며 “조합원 동지들께 한걸음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두 노조 통합 결정

-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합니다.

- 두 노조는 25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 통합을 결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84.9% 찬성으로 통합이 가결됐다고 합니다.

- 전체 조합원 1만2천243명 중 1만60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찬성률은 서울지하철노조가 86.7%, 도시철도노조가 82.7%였습니다. 통합노조 이름은 ‘서울교통공사노조’라네요.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 두 노조는 올해 5월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와 5~8호선 운영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한 이후 통합을 논의해 왔는데요. 조합원 총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기존 노조 해산과 합병, 새 노조 설립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께 통합노조를 출범한다는 방침입니다.

-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통합 성사에 자족하지 않고 대규모 노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서울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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