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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하랬더니 해고심의?운동부 지도자 등 대거 전환 제외 … 노동계 "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 훼손"
   
▲ 양우람 기자
노동계가 시·도 교육청 졸속 행보로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커녕 대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들이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심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직종이 전국 6천명 규모의 운동부 지도자다. 대다수 교육청이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이 이들을 법 적용 제외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기간제법 적용 예외라 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일부 강사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육청들이 ‘모든 강사’를 제외시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가 60세 이상이라도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이면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보장하라는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상당수 교육청들이 방과후코디네이터나 초등돌봄전담사처럼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전환 제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하태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0명 가량의 심의위원 중 절반이 교육청 내부 인사이며, 나머지 역시 교육청이 위촉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전환 대상으로 쓰인 것 외에는 모든 직종에서 전환 제외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전면 중단 △고용노동부·교육부 지도·감독 △심의위 회의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심의가 해고 심의로 변질돼 운동부 지도자들은 곧 대량 해고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도·감독해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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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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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2017-12-09 06:38:33

    15시간 미만 초단근무 돌봄전담사 아픔을 헤아려주세요. 무기직과 동일 자격 기준으로 채용되어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극심한 차별 급여에다 고용불안에 너무 초조하고 힘듭니다. 더이상 고용 불안에 떨지않고 차별없는 처우를 받게 해주세요~~   삭제

    • 김희선 2017-12-08 18:32:18

      월말만 되면 시급계산에 절망하는 초단돌봄전담사입니다
      무기계약전환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월급은 3배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월급만 생각한다 절대 일할수 없습니다
      더이상 저희를 희망고문 하지 말아주세요   삭제

      • 이수진 2017-12-08 18:04:16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입니다
        벌써 4년을 근무했지만 근무조건이 1도 개선된것ㅇㄱ 없습니다
        첫해엔 월급제였다가 이듬해부터 시간제로 바껴서 명절 연휴가 있는 달에는 40여만원 급여수령을 합니다
        행정실무사 조리원 등 다른분들은 명절 보너스에 선물도받아가지만 저희는 흔한 식용유는 고사하고 최저 급여수렁입니다
        20여명의 아이들을 2.5시간만에 다 케어해야하니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습니다
        퇴근시간에 애들을 옆반으로 보내고 그때부턴 업무일지 및서류 처리 수업준비등 4~50분은 초과근무하기가 다반사입니다
        기쁜맘으로 일할수있게 무기직 전환해주세요   삭제

        • 바리스 2017-12-08 13:25:00

          위탁초등전담사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희망고문을 당한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뒤숭숭하네요
          계약은 다가오는데 교육청에선 손놓고 있고 아무말도 없고 이번에도 여러업체에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학교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네요 한치앞을 볼수 없는 현실이 힘이드네요   삭제

          • 갱우에요 2017-12-07 23:55:55

            운동부지도자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요 20년동안 매년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우리도 좀 알아주세요   삭제

            • 박석희 2017-12-07 23:51:36

              17년동안 학생들 가르치며 봉사정신으로 생활해왔습니다. 교육은 봉사다. 이러한 신념으로...허나 나아지는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해오는 관리감독들.....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뭣이 갑질 입니까..   삭제

              • Sollide 2017-12-07 22:53:57

                처우개선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모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계유지 조차안되는 금액 으로 한달을버티며 살아갑니다
                7포기세대인대 어지저찌 대학나오고 취업을해도
                아이를 낳으니 맞벌이도 힘들어지고 금리가올라가며 대출빚갚기도 힘들고
                다음달을 불안해 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성장할수있는 사회도 아닐뿐더러 교육조차 맘대로 받을수없는 환경이라는게 너무슬프네요 이나라에기둥인 국민이 힘들면 나라존속에도 문제가생길것같습니다.   삭제

                • 스포츠의 삶 2017-12-07 22:04:47

                  수년에서 수십년간 같은 직종과 소속에서 제자(학생)들을열심히 지도해 진학과 취업을 도왔으며 변방국이였던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던 88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쳤으며내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있다 한국가에서 하계ㆍ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일도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일이며 매년 지역별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2019년에
                  100회를 앞두고 있지만 수십년 이상운동부 지도자는 아직도1년 단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않습니다
                  하루 빨리 근로안정이 되길 바랍니다.   삭제

                  • 김명희 2017-12-07 19:58:37

                    기존의무기직돌봄전담사들과초단시간전담사들은같은일을하고도하늘과땅차이의차별을받는다고합니다.동일노동동일처우가맞는말이라는건초등학생들도다알만한당연한얘기같네요.초단시간과같은이런일자리없어져야마땅합니다.하루빨리무기직으로전환해주시길바랍니다.   삭제

                    • 황다연 2017-12-07 19:36:38

                      초단돌봄전담사들의 무기직 정말 간절합니다.초단돌봄전담사들의 현실이 어떤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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