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버스노동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게 하다가 자꾸 사고가 나니 이제서야 근로기준법의 특례업종을 손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폐기는커녕 대상 업종은 축소됐습니다. 버스 노동자들만 빠지고 의료·항공운송·영화산업 노동자에겐 여전히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 의장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기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버스 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 앞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 안전은 무시한 채 사용자만 편드는 국회를 규탄한다”며 “특례업종은 축소가 아닌 전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7월 초 버스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하고 안양지역 집배원이 장시간 노동 근절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근로기준법 59조에 명시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논의가 시작되고 3개월이 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버스 졸음운전 사고는 천안·안성·오산·김포 등지에서 일어났고 자살과 교통사고로 4명의 집배원이 세상을 떠났다.

민주버스협의회는 지난 20일부터 1박2일 동안 국회 앞을 누볐다. 국회와 여의도 일대에서 1인 시위와 시민 선전전을 하고 국회 앞에서 근기법 59조 폐기 문화제를 진행했다. 정찬무 노조 조직쟁의국장은 “자유한국당은 특례업종 폐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며 “제1 야당이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 사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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