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전체회의에 안건조차 올리지 못했다. 같은날 환경부와 기상청 예산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비된다.

예산소위에서는 60여개의 노동부 예산안건 중 6개 안건밖에 심사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2조9천700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예산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중소·영세업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고, 이 사실을 환노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알렸다고 항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당론이 전액 삭감으로 기울면서 환노위 의원들도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최근 <매일노동뉴스>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서면의견에서도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정작 지난 17일 예산소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같은당 장석춘 의원은 1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는 전액삭감하자는 기조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삭감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후년이나 그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조만간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일정이 불투명하다. 환노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무원 증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액 같은 큰 쟁점과 함께 다뤄지면서 당 대 당 차원에서 주고받기 식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춘 의원은 “예산조정소위에 가면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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