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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사회적 대화’ 의제 불붙나김명환 후보, 신8자 회의 제안 … 다른 후보들도 의견 밝힐 듯
   
▲ 연윤정 기자
민주노총이 2기 임원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한 ‘신8자 회의’를 제안했다. 기존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 회의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빼고 국회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제안으로 이번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의제가 불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8자 회의, 노사정위 대신 국회”

김명환 후보조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는 노조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후보조는 노사정위 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노사정위와는 완전히 다른 △노동기본권 보장과 법·제도 개선사항 △노동현안 해결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교섭제도 발전과 경영참가에 관한 사항 △임금·고용·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사회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가지 의제를 다루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 회의(노사 대표 4명·정부 대표 2명·대통령·노사정위원장 참여)에서 노사정위원장이 아닌 국회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신8자 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명환 후보조는 “이미 사회적 대화기구 기능을 상실하고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는 노사정위가 (8자 회의에) 참가할 경우 또다시 파행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이날 “당선되자마자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3+3의제(3대 현안+3대 정책과제)를 제기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산업별·의제별 노정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에 ‘교섭총괄대책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3대 현안으로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장기투쟁 사업장·파업사업장 해결을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산별교섭 제도화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노동기본권 전면보장과 노동법 개정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올바른 비정규직 전환이다.

후보마다 '사회적 대화' 방법 미묘한 차이

김명환 후보조가 이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신8자 회의를 제안하면서 민주노총 선거전에서 사회적 대화 의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개 후보조의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2번 이호동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보다는 노정 직접대화·직접교섭과 산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이날 “김명환 후보조의 제안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대화 이전에 노정대화와 노사교섭·산별교섭이 제대로 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세 후보조는 사회적 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1번 김명환 후보조와 4번 조상수 후보조는 노사정위 배제, 3번 윤해모 후보조는 노사정위 참여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윤해모·조상수 후보조는 조만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조상수 후보조 선거운동본부 정의헌 본부장은 “노사·노정관계 확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부인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논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조는 16일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해모 후보조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는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노조할 권리 확대 등 시급한 노동의제를 빨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은 시급한데 새로운 대화 틀에 대해서만 논쟁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조는 다음주 초 구체적 계획을 밝힌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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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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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사퇴 2017-11-17 08:34:56

    윤해모후보는 시급한 노동현안이 시기를 놓칠까 우려하는 분이군요.
    그런사람이 현대차지부장이었을때는 임단협교섭중에 어떻게 사퇴할 수 있었나요?
    지금이야말로 사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위원장후보직 자진사퇴 하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민주노총이 우습습니까? 자신만 아는 무책임함은 변하질 않는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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