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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24일 연가투쟁 예고조합원 77% 총력투쟁 찬성 … “24일 전에 해결하면 안 할 수도”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전국시도지부장들이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 조합원총투표 결과 발표와 시도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조창익)가 조합원 77%의 찬성률로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위해 올해 5월부터 20차례 넘게 정부와 접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24일 연가(조퇴)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5만3천여명 중 72%가 투표에 참여해 76.9%가 찬성했다. 투표는 이달 6일부터 사흘간 전국 252개 지회에서 진행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는 24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연가투쟁은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는 교원이 할 수 있는 최고수위 쟁의행위다. 서울·대구·광주·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앞서 이날부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위원장에 이어 중앙집행위원 19명이 추가로 단식농성에 동참한다. 단식농성 장소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로 소공원이다. 주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한다. 이달 말까지 교원평가 업무도 불참한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정부가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국가정보원과 보수단체가 합작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정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며 “노동부 통보를 정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사에게 등급을 매겨 돈으로 차별하고 제도이자 비전문가 인사평가로 교사를 줄 세우는 교권 침해이자 반교육적 교단 분열정책”이라며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며 “24일까지 납득할 만한 대안으로 다가선다면 연가투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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