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공·금융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당당히 거부하고 이를 한국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며 “한국 사회가 공공성 가치 실현을 위해 다가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1천600억원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을 했고 인센티브 수령을 거부했다.
올해 6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공식 폐기하자 노동계는 인센티브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와 논의 끝에 재단이 출범하게 됐다. 재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취업 지원사업 △장학사업 △정책·연구 개발사업을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사회연대 상징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설립추진위는 이날 발기인대회에 이어 발기인총회를 열고 △재단 설립 발기인대표 선출안 △재단 정관 △임원·이사장 선임안 △사업계획 수지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재단 이사는 15인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대표자 5명과 사용자 대표자 4명, 공익대표자 6명이다. 이사장에는 공익대표 이사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가 선출됐다.
이날 기준으로 공공운수노조 사업장인 가스공사지부·국토정보공사노조·국민연금지부·공공연구노조 교육학술정보원지부가 39억원을 출연했다. 재단이 공식 출범하면 기관별 기금 출연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올해 안에 1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8일 공익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달 말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