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0만 서울시 거주 청소년 지원정책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발표한 첫 중장기 청소년 정책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모두 65개 사업에 4천868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 기본법에 정의된 만 9~24세 청소년이 정책 대상이다.
박 시장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 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의지를 반영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청소년 모의선거 체험 등 민주주의 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 147개국은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다.
청소년 모의선거 체험은 총선·지방선거 때 실시하며 서울시 청소년활동사이트 유스내비(youthnavi.net)를 활용한다. 서울시는 또 청소년들이 서울시 청소년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자치구 대표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를 201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23곳이 참여한다. 청소년 전용 정책제안시스템인 유스보이스(Youth Voice)를 유스내비 안에 구축해서 2019년부터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21년까지 전 자치구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교육·진로·상담·복지·보호 등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기관을 연계해 주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청소년 인권교육 대상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종사자·학부모·교사·공무원 등 성인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갈 것”이라며 “청소년이 일상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