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제공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고삐를 조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대 재벌그룹에 내부개혁 분발을 촉구했다. 재벌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수단이 돼 버린 공익재단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박정호 SK텔레콤 사장·하현회 LG 사장·황각규 롯데지주 사장·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대 그룹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국정과제 목표에 비춰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재벌그룹과의 첫 만남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후 재벌이 보인 개혁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개혁고삐를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 로비스트 규정 준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노력 △노사정 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정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건전한 대화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등 5대 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부터 재벌 대기업의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기업 공익재단이 사회환원이라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에 활용된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재산과 수익재산 규모, 운영형태, 그리고 수입으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보겠다”며 “최소한의 규정위반 여부만 체크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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