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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임원 집단삭발·단식 돌입“노조인정,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요구 … “2019년 법외노조 통보 철회, 너무 늦다”
▲ 최나영 기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노조 아님' 통보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중앙집행위원 25명은 삭발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안에 교육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위원장 단식과 중앙집행위원 삭발로 결의를 표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단식과 삭발에 이어 정부 압박 강도를 높인다. 전교조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연가투쟁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고, 가결되면 11월24일 집단연가를 감행한다. 9일에는 단식농성을 확대한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에 부정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근거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비준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비준 시기다. 김용섭 노조 사무처장은 “2019년에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그 뒤 법외노조 통보 철회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너무 늦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급·교원평가와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은 그대로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는 최근 면담에서 ‘성과급 문제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시행하고, 이후 개선을 고려해 본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좀 더 기다리라’는 말과 박근혜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섭 사무처장은 “정권이 바뀌면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삭발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다시 머리카락을 자르고 곡기를 끊는 일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고, 노조 가입률을 높이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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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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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2017-11-04 11:53:20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 밥그릇은
    지키느라고 난리구만
    선생중에 나쁜사람 이상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당연히
    평가해야지 않나 공정한 평가라면 모르겠지만 평가 자체를 반대하다니
    참교육의 함성은 어디가고
    정규직 기득권 귀족노조만 남았구나   삭제

    • 호호 2017-11-02 18:30:14

      법외노조는 박근혜의 적폐!
      노동부 장관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라는데ㅡ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흉내라도 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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