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핵위기 등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3분기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3% 경제성장률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등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이 자신감 있게 추진돼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노동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함께 성장하고 국가경제도 발전한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경제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초청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 회의 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발언은 노사와 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법제도인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조활동은 우리 헌법상 '자연스러운 활동'이라는 점을 학교교육에서부터 인식시켜야 한다. 자주적인 노조활동은 사회적 대화의 기초가 된다.
또한 기업 경영자는 노동법상의 비용을 원가계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근로자를 착취하지 않도록,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조지도자도 노동법 지식을 검정받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존중'의 출발점은 '노동법 준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