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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통화하거나 전화 안 받으면 '경고' 3회면 '해고'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지킴이 운영규정 논란 … 노동계 "정부가 앞장서 노동관계법 위반"
하루 두 번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때, 1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첨부해 복무보고를 하지 않을 때, 근무·교육시간 중 소란행위를 할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경우다. 금지행위는 13개 조항에 걸쳐 열거돼 있다. 2년 이내 세 번 경고를 받으면 해고된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운영규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주요 하천 수계를 보전하기 위해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다. 지역주민을 채용해 하천순찰·감시·정화활동을 한다. 지킴이들은 모두 기간제 노동자다.

영산강 환경지킴이 김아무개(40)씨는 올해 5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시간 중 고용노동부(관계자)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경고장을 받았다. 김씨는 "통화한 기억이 나지 않고 경고 처분이 과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경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는 심판회의에서 "설사 근무 중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환경지킴이 운영규정에 통화금지 항목은 없다"며 "경고는 해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한 징벌인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근기법 규정을 상회하는 엄한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최근 전남지노위는 김씨가 신청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경고를 받은 근로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 두 가지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가 근기법을 무시하는 인력 운영규정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원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사용자(환경청) 임의대로 처벌수위를 규정했지만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볼 때 운영규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정부는 운영규정을 만들기 전에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지킴이 운영규정에 대한 지적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규정 변경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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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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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순 2017-10-27 20:56:43

    기사내용과 댓글을 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내가 청와대에 아는사람있으니 문대통령님께 보고해주셔라고 해야겠다 근로자와의소통현실의 괴리, 현시대의 국가기관의 근로자처우문제 등으로 개선방안촉구해야겠어요 이것은 그냥 사정없이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방에 해결해야되 짧고굵 게해야되그래야 국가기관이 근로자들에게 더욱더 잘하고 처우개선이되지
    후속기사가 궁금해지네요
    더 자세한기사 기자님부탁해요
    어떻게 개선이 는지궁금하고 관련공무원징계여부도궁금하고 노동부직원도누군지궁금해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한 모두 뜯어고쳐서 채용비리여부5년치조사   삭제

    • 범진배 2017-10-27 20:45:08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대형사건이네 챙피하고 부끄러운 사건 영산강유역환경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참으로 한심한 징계를 주는것은아닌지심히 의문스럽다 그럼 국장이나 청장이나 사무관 등도 근무시간에 개인통화를 하면 징계주어야겠네3번들키면 해고니까 청장도 해고네 이것이 말이 된다고생각합니까? 아그리고 국가공무원은 서민을위해봉사하고헌신하는사람이고 계약직지킴보다 더 봉급도 많으니 경고장2번받으면 해고주어야겠네그리고 계약직보다 더모범적이고솔선수범해야되는모습을 보여주어야되니 근무중통화2번적발시해고주어야죠 이게맞는이론이죠? 기네스북에 올려   삭제

      • 범형원 2017-10-27 20:34:10

        주변주민들 통해서 5대강지킴이 문제가 많다는점과 채용비리여부를 감사원 감사조사해야한다는의견이있던데 운영규정자체는 옛날일제시대도아니고 과하고 지나치는것으로보였는데 터질게 터졌네요 5대강지킴이의 가장큰문제는 노인이많다는것이다 나이를20세부터60세까지로만뽑아야한다는것이다 노인잔치지킴이 노인회관지킴이 만드는것도아니고 당장개선하쇼 환경부
        기재부는 당장 예산삭감과구조개혁지침마련하라고환경부에지시하기.
        근데 통화했다고징계받으면 우리나라국가공무원징계받을사람엄청많겠네요그런거아닌가? 말인지막걸리인지 상식적으로생각해도 뭔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좀 아리송   삭제

        • 이인순 2017-10-24 21:48:36

          이번기회에 관련공무원 대폭적인 징계성인사이동이 필요하다고판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5대강지킴이관리감독책임실무과에 환경부 5대강지킴이관련과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하고슬펐으면 이기기도힘든국가기관을상대로 재판을 걸었을까 재판에 이겨서 영산강유역청에문제점이 드러났군 징계를 준 자체도잘못되었기때문에 공정한재판결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행복하고 참다운 보기좋은결과판정입니다 이 가혹한 징계제도규정을 모두다 당장 폐지시키겠네요 뜻깊고의미있는판정결과이고새로운경종을울리는 재판 판정을 보고 서민입장에서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성을본기회   삭제

          • 맹지연 2017-10-24 20:55:58

            근로기준법과 상식에 반하는 운영규정은 반드시폐지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합니다.   삭제

            • 범진배 2017-10-24 20:14:44

              뭔일로 제대로 된 공정하고 신뢰할수있는판결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났네
              신기하넹
              통화했다고 징계주는국가기관은 처음보네 환경부인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인지 참으로 희한하네
              국가공무원맞는지 의문스럽네요
              그럼 이 기사내용처럼 국가공무원도 개인적통화를 하면 징계를받아서 3번만사적인통화해서 징계3번쌓여서 해고되겠네요
              그런데 사적인통화 국가공무원이 과거 많이통화한거 보았어도 징계 받도않고 징계가 쌓이도않고 그러던데요 인권위에서조사 감사원에서조사 관할지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받아야겠네요
              참으로 한심한징계네요
              국가공무원도 징계주어야죠   삭제

              • 조완호 2017-10-24 13:48:08

                여기는 대한민국 한국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입니다
                인권과 개인정보가 중요시되는 사회이고 근로자가우선이되는 국가이고 문대통령께서도 근로자처우개선에 특별지시한상황속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니 황당하네요
                정부부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에서 5대강지킴이일자리가 심각하다는것은주변 주민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북한공산당과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징계처분은 태어나서 처음보네요 공무원도 근무중에 개인통화안하나? 너무 무서운세상이구나
                환경부취업하려고하는데 무서워서 어떻하지
                영산강청에서갑질한거아닙니까?국가기관에서 근로자사랑과 배려가 부족하네요소통부족   삭제

                • 김승리 2017-10-24 12:16:44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감사 해야겠네요
                  문제가 심각해보이네요
                  국감때 이 이야기사건 나오겠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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