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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심의위가 결정해도 기재부가 퇴짜이정미 의원 “기관 자율성 보장해야” … 여야 의원 정부정책 허점 한목소리 지적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12일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잇따랐다.

환노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 정책의 엇박자를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6명의 기간제 중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하지 않아 10명 중 4명이 계약해지를 통보받거나 스스로 그만뒀다.

기재부는 4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정미 의원은 “인권위는 향후 내부 상황과 상시·지속업무 여부 등을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는데, 기재부가 다른 잣대로 제약했다”며 “정규직 전환은 이해당사자 참여와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결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9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진행 정도, 지자체 대한 정부지원 상황을 질의했다. 문 의원은 “전국 852개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와 노사 전문가협의체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역·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조 등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문진국 의원은 “노동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거나, 파악하더라도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지키라는 공문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다툼이 이어지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2만4천여명이다. 지자체는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율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부세 책정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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