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았다. 향후 6년 재임기간 사법개혁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결과 298명의 투표자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참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 공백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행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안도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윤 수석은 이어 “사법수 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입법부에 감사하다”며 “그 뜻을 받들어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끝남에 따라 김 후보자는 25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법개혁을 이끌어 낼 책임을 지게 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와 같은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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