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7.12.11 월 08:03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동정책
“비정규직 제로정책 연착륙하려면 주무부처 의지 중요”“공정채용 절차 밟아야” vs “기존 비정규직 전환해야”
   
▲ 윤자은 기자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났다. 7월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이달 중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 방안 토론회’가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이드라인에 관한 우려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명시해 전환 여부 판단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떠넘긴 것과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더라도 여전히 차별적 처우를 받게 되는 것, 자회사 설립에 따른 직접고용 회피 등이다.

노 소장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고용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직접고용시 우려되는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군별 별도 임금체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진전을 위해서는 개별기관 노사 담당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주무부처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규직화 대상 논쟁도 있었다. 노광표 소장은 정규직화 원칙으로 기존에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제시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은 상시·지속업무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업무”라며 “형평성을 고려하면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정규직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오로지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운을 나눠 주는 것에 너무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 업무를 수십년간 했다는 사실만 한 자격증이 또 어디에 있느냐”며 “채용 공정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자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2017-09-16 06:42:18

    무조건공부만이 노력한사람이라고 생각히지마라   삭제

    • Ebs 2017-09-15 21:08:38

      금수저 아니어서 차지한 신분 계약직.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오려나.   삭제

      • ㅇㅇ 2017-09-15 19:29:38

        80~90년대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요즘 같이 치열한 시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단순히 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 어떻게 저런 억지를 쓰고 단순하게 이슈를 바라보는 지... 기가 찬다.. 저런 식으로 따지면 저 교수도 그저 운이 좋아서 교수가 된 거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