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극화 현상을 진단·관리·해소하는 범정부기구인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는 4일 오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다만 안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범정부기구가 양극화 해소 진두지휘해야”
“한반도 문제 해법은 대화와 평화뿐”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일자리·저출산·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법 찾기에 돌입했지만 양극화가 상호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협력업체 보호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논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검찰·사법부·재벌·언론개혁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도입 같은 지대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5·18 광주민중항쟁과 4·3 제주항쟁 진상규명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북미·남북대화를 강조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보수야당을 겨냥해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 노력에 정치권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가 남북대화를 강조하자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금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정의당 “양극화 해소 적극 동참”
바른정당 “추 대표 사과해야” 국민의당 “책임 회피”

추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의 평가는 인색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추 대표가 제안한 지대개혁, 그리고 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문제의식과 그 제안에 동의한다”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당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북핵 해결방법이 대화 말고는 없는 이런 정부·여당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냐”며 “추미애 대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심각한 괴리가 있는 연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진짜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방안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여전한 책임 떠넘기기와 회피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주장했는데도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었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자유한국당, 안보 상임위는 참가

국회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정기국회 첫 일정에 들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오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되, 안보와 관련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에는 참가하기로 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당의 연기 요청으로 상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