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출산지도(birth.korea.go.kr)’를 개설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출산지도에는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수와 지역별 출산 순위가 담겼다. ‘1위 서울·2위 경기도’ 같은 방식으로 출산율이 표기된 것이다. 이에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2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고 발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개인이나 여성 탓으로 돌리는 한국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출산지도에 대해 “출산율은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 독려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며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적 정책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복지부 주도로 정부 차원의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과 의제를 제시할 때 출산지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