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만남은 김종훈 무소속 의원 중재로 이뤄졌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하이디스 사태 해결을 위해 대만을 찾아 대만 노동부와 이잉크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 대만 이잉크사는 2008년 하이디스를 매입했는데요. 2014년 1천억원의 이익을 냈는데도 노동자 수백명을
공장 밖으로 내몰고 공장폐쇄를 했죠. 아직까지 기술 유출과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법원은 올해 6월 1심에서 “하이디스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 정리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 이번 교섭에서 해고 기간 임금지급과 원지복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에 교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점검 나서
-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합니다.
-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특별점검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실시되는데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합니다.
-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청산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인데요.
-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고지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와 함께 선원법 16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도산이나 파산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업체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한 임금청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소유선박을 경매 처분하면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네요.
노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에도 냉정한 노동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는데요. 그럼에도 양대 노총 반응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지난해 노사정 관계가 파탄난 것은 노사정위원장 때문이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것을 정부가 시행하고 당시 여당이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 강 본부장은 “노정 간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갈등 원인인 양대 지침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친정인 민주노총도 냉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구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는데요.
- 민주노총은 이어 “문성현 위원장 위촉이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진정성으로 읽히지만 그렇다고 노사정위 성격이 달리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쟁점화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