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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노동부 결산심사]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아닌 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매년 예산 남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주문 … 노사정위·중앙노동위는 예산 증액 당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열린 2016년 고용노동부 결산심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해 해마다 늘어나는 모성보호 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예산이 남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예산 증액을 당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9천억원 지급
정부 부담은 700억원에 그쳐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노동부 결산심사를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예산 2조2천880억원을 편성해 95.8%인 2조1천930억원을 집행했다. 17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다. 933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노동부가 운용하는 5대 기금은 사업비로 15조6천329억원을 편성해 94.9%인 14조8천357억원을 썼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8조8천67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5조1천47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4천122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2천79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1천293억원을 사용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지난 21일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저출산 해소와 일·가정 양립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일반회계 지원이 굉장히 적은 가운데 재원 해결방안 없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는 9천억원이 지급됐지만 일반회계 지원금은 700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모성보호급여의 30%와 50%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이자 의원은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줄여서라도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30%를 지원하겠다고 장관이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저출산과 모성보호·육아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서 저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적정한 수준에서 법정분담금을 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실화 주문도 이어졌다. 지난해 불용액 933억원 중 247억원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했다. 임 의원은 “노동부가 추경만 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부터 늘리던데, 내실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 내용은 똑같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초 ILO 사무총장 방한
“핵심협약 비준 의지 표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과 장년일자리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은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며 “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노사정위와 중앙노동위 예산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가 감액 적용되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다음달 초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 있냐”고 물으면서 “핵심협약 비준을 먼저 하고 충돌하는 국내법을 이후에 개정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주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상징적인 장벽”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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