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노동 분야 국정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노동현안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문 대통령 대선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질문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 억압당하고 있고, 단결권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단협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논의돼 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방안 △노조파괴 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집단 제재방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있고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정과제에 언급돼 있어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며 “문 대통령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