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초판 1쇄 발행 2017년 7월 14일

공동편저 : 조돈문·정흥준·김영미·남우근

공동기획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국가인권위원회

펴낸곳 : (주)매일노동뉴스

펴낸이 : 박운·부성현

ISBN : 978-89-97205-37-0 (03330)

가격 : 15,000원

<책 소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불린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기간제 기간제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02년과 2015년 사이 160%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일제 노동자 규모 증가율이 3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급팽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일반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137% 증가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증가율은 214%를 기록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전체 단시간 노동자 규모 팽창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제외 규정들로 인해 합법적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여타 비정규직 범주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고용·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급격한 규모 팽창 추세 속에서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됐다. 이렇듯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합법화된 차별처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을 겪고 있음은 자명한데, 그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동기로 초단시간 노동을 사용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지, 어떤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노동시장 집단들이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처우를 받는 초단시간 노동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러한 물음에 답변한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다.

둘째, 초단시간 노동 관련 법·제도 검토다.

셋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 초단시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구조화된 절차에 따랐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노동실태 및 노동조건과 개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적 면접법과 자기기입식 방법을 혼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해 있음을 감안해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계량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인 계약과정 및 노동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조사는 생산현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과정은 물론 사용자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들이 집행되고 노동인권이 유린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책머리에>

노동권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잊힌 초단시간 노동자

“1명의 죽음은 비극,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치.” 수백 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이 남긴 말이다.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면 감정은 탈각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존재도 잊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정부 통계치는 644만 명으로 32.8%에 멈춰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1,20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그 규모는 증가 추세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가운데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형이 단시간 근로이고, 단시간 비정규직 내에서도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이다.

초단시간 노동의 급증 뒤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근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정책 들을 펼치면서 단시간 노동, 특히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상시적 일자리들이 초단시간 일자리들로 쪼개지며 고용률을 높인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와 초단시간 노동 급팽창은 정부 정책에 더해 합법적 차별 처우라는 사용자들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 인센티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유급 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제도・기간제 기간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처우 합법화’ 법・제도는 사용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 쪼개기와 초단시간 노동 오・남용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반과 산업재해 처리 기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거부 등 사용자 측의 만 연한 노동법 위반 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열악한 노동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단시간 일자리들은 대부분 노인일자리, 여성 돌봄노동,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초단시간 일자리에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밀집해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직화해 노동권을 쟁취하기 어렵다. 그 결과 초단시간 노동은 노동시장 취약집단과 저임금 일자리의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퇴행은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켰고, 그 가운데서도 초단시간 비정규직이 정부 정책으로부터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의 성과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일자리 쪼개기 실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대선공약에서 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거듭 다짐하며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초단시간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 초단시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동 연구를 재정지원하고 연구 성과물의 출판을 허락해 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자들, 전국에 산재한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진과 함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 구성원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열정으로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3),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대안>(2016)에 이어 초단시간 비정규직 연구결과물까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매일노동뉴스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필자들을 대표하여 조돈문 씀

<저자 소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문지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기옥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홍춘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목차>

책머리에 04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 정흥준) 13
1.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의 급팽창 14
2. 제한적 선행연구 15
3. 연구목적 및 과제 17
4. 연구방법 19

2장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김영미 문지선) 21
1. 들어가는 말 22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25
3. 산업·직업·기업규모별 초단시간 노동 고용규모 추이 37
4.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노동조건 44
5. 맺음말 55

3장 초단시간 노동의 국내 법·제도 실태 및 쟁점 (남우근) 67
1. 들어가는 말 68
2. 국내 초단시간 노동 관련법 규정 70
3. 초단시간 노동 관련 판례 78
4.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평가 81
5. 초단시간 노동의 법·제도적 쟁점 87

4장 초단시간 노동 해외법제 검토 (김근주) 99
1. 우리나라의 입법적 특성 100
2. 국제기준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율 102
3. 각 국가별 초단시간 노동자의 법적규율 115
4. 시사점 128

5장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131
1. 들어가는 말 132
2. 자료 설명과 업종군 분류 : 4업종군의 노동시장 분절과 인구학적 특성 133
3. 초단시간 노동의 선택과 고용계약 실태 139
4.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 노동시간과 임금 151
5.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과정과 부당한 처우 경험 160
6. 초단시간 노동자 사회보험과 노동복지 170
7.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와 대응 179
8. 맺음말 184

6장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조사 193
1. 초단시간 일자리의 노동·인권 실태 (정흥준) 194
2. 노인일자리 초단시간 노동 사례 (황선웅) 206
3. 방과후 코디네이터 초단시간 노동 사례 (정흥준) 223
4. 가사관리사 초단시간 노동 사례 (정흥준) 232
5. 편의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최혜인) 247
6. 음식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황선웅) 265
7. 프랜차이즈 외식업 초단시간 노동 사례 (남우근) 278
8. 커피전문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노성철) 287

7장 초단시간 노동 실태와 정책대안 (조돈문) 301
1. 초단시간 노동 실태 302
2. 초단시간 일자리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304

<참고문헌> 328
<색인> 332

출판팀 labor1@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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