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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소득 높이고 일자리 늘려 경제성장률 3% 달성문재인 대통령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대전환” …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실현
문재인 정부가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끄는 사람 중심 경제를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불러온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 양적 성장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본방향으로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 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공정 경제 △과도한 규제·관행을 없애 융·복합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 네 가지를 제시했다.

기업이 아닌 사람을 경제 중심에 놓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경제성장을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며 “공정 경제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포함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공급하고 선택진료 폐지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 63% 수준에서 70%로 올린다.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건강보험료 지원도 포함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근로장려세제(EITC) 보완·강화로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꾀한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최대 3개월간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노동시간 낮추고 정규직 전환

일자리 양 확대·질 제고


일자리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 양 확충과 질 제고로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세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고용 중심으로 재설계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짜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낮추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취약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 경제 과제로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국가 차원의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 △담합행위 근절과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동반성장 촉진과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혁신 성장 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화 촉진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와 전략적 해외 진출을 제시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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