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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 발표] 노사정 대화로 내년에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취약노동자 보호·비정규직 해결·노동시간단축 포함 노동현안 망라 … 노동계 반대한 양대 지침은 폐기
   
 

문재인 정부가 내년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올해 내 우선 폐기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도 개선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권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노동관련 과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일자리·복지·노동존중 등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담겼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내년에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취약노동자 노동권을 보호하고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시대 변화에 발맞춰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아울러 강제노동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105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와 관련한 87호·98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노동이사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2019년부터는 고용친화·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우선 추진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올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해소 방안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으로 확대한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계절적 사유나 임신·출산·육아 같이 일시적 대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장은 “노동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 희생양 취급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공정사회 실현 출발점으로 삼아 시행하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내세웠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일자리 부족·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대기업·중소기업과 사용자·노동자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확대해 내수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 선순환 구조, 즉 소득주도 성장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줄·높’ 전략이 나온 이유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범정부적 국가일자리 정책 관리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 △특수고용직·예술인 실업급여 적용 △65세 이상 고령자·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을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한다. 2015년 기준 2천71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까지 1천800시간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공무원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한편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근로시간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자기사]
“촛불혁명 정신 잇는 새 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도 79만명을 넘었다”며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을 예를 들며 “구체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다짐을 내놓았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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