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사드 배치 협의문서 목록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4일 국방부가 미군과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TOR)에 서명하면서 사드 배치가 공식화했는데요.

- 6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국방부가 어떠한 판단과 절차를 거쳐 TOR에 서명했는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검토에서 핵심이라고 보고 협의문서 목록을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 그런데 국방부가 같은달 30일 “협의문서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문서 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8조에 따라 작성 의무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 그는 특히 “국방부가 사드 배치 협의 자체를 문서에 의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구두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맞자 사드 배치라는 중대한 국가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송 변호사는 “사드 배치가 중요하면 할수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 협의문서 목록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네요.

노조간부 감금 우체국시설관리단, 이번엔 개별교섭 논란

- 노조 집행부 3명을 인사대기 명목으로 독방에 감금시켰던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이번에는 개별교섭 동의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6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에 따르면 사측이 제2노조가 요구한 개별교섭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 지회는 "2노조 위원장 최아무개씨는 2015년 단체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으로 나와 사측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별교섭 동의는 1노조를 무시·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2015년 1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창립 15년 만에 지회가 설립되자 집행부 3인을 인사대기 명목으로 독방에 감금시켰는데요. 그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출퇴근 4시간 거리 사업소로 전보하기도 했는데요.

- 지회는 "우체국시설관리단처럼 민주노조를 혐오하는 기업은 개별교섭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선택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학생들 "장애인 인식 개선해요"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이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공단 대강당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대학생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15개 팀으로 구성된 71명이 6기 하모니 서포터스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올해 스물한 살인 숙명여대 한우정씨는 “공단 서포터스 활동이 작지만 튼튼한 씨앗이 돼서 이 사회에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싹을 틔우고 싶다”며 “서포터스로서 자긍심을 갖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하모니 서포터스는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파할 예정인데요. 거리캠페인과 장애인 행사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