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고용인원 10명 중 4명 비정규직
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2014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제공받아 고용안정정보망(work.go.kr/gongsi)에 공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에는 대상 기업 3천418곳 중 99.7%인 3천407곳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75만5천명(남성 308만7천명·여성 166만8천명)이었다. 직접고용 노동자(소속 노동자)가 385만2천명(전체의 81%)이었다. 이 중 정규직은 292만4천명, 기간제는 92만8천명이었다.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2015년 84만2천명에서 지난해 90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2만8천명 늘었다.
정규직과 기간제 가운데 주당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23만4천명(6.1%)이었다. 단시간 노동자 역시 같은 기간 19만5천명에서 20만7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2만7천명 증가했다.
대기업들이 용역·파견·하도급 형태로 고용한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는 90만2천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2015년 91만8천명에서 지난해 93만1천명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2만9천명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고용형태별 비중은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가 각각 0.4%포인트(2016년 23.7%→2017년 24.1%)와 0.7%포인트(5.4%→6.1%) 증가한 반면 소속 외 근로자는 같은 기간 0.7%포인트(19.7%→19.0%) 하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원청보다는 하청업체에 집중되면서 대기업들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낮아졌다”며 “반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지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단시간 노동자들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규모 3년째 비슷, 제도 실효성 의문
기업 규모가 클수록 외주화 경향(간접고용)이 뚜렷했다. 대기업들이 고용한 전체 노동자 중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500인 미만과 500~999인 사업장에서 각각 14%와 12%에 그쳤지만 1천~4천999인과 5천인 이상에서는 17.8%와 25.5%나 됐다. 대기업 중에서도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기간제 비중(500인 미만 24.4%, 500~999인 31.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천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비중은 14.5%에 머물렀다.
산업별 소속 외 노동자 비중은 건설업(47.7%)·운수업(23.7%)·제조업(21.6%) 순으로 높았다.
기간제 노동자는 부동산 및 임대업(64.2%)과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51.2%)에서 주로 사용했다. 단시간 노동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45.1%)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교육서비스업(18.1%)이 뒤를 이었다.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째 비정규직 고용형태와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