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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경총 회장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초청간담회서 밝혀 … “사회적 대타협 국회 주도” 요구
   
▲ 연윤정 기자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 “새 정부 노동개혁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이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7일 오전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난 15년간 3.5배 올랐고 법원의 잇단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의 임금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도 청년일자리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르면 정년연장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 회장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하라는 것인데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체계는 지금과 같은 경직적 호봉제가 아닌 점진적 직무·성과 중심 연봉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말·휴일 초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이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적 대타협은 국회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법원에서 경영계 주머니를 다 털어가서 앞으로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양보할 게 남아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 노조는 낮은 조직률로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기업별노조로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하지 않기에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의원모임은 지난 20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다음달 4일에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한다. 의원모임 간사를 맡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의원모임 내부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특위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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