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사회적 총파업에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화제입니다. "개념 있는 가정통신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 최근 강릉 포남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남초는 가정통신문에서 “6월30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총파업에 본교 교육공무직분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한다”며 “해당일에 학교 급식이 없고 아이들은 4교시 후 귀가하면서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인 만큼 부모님들의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는데요.

- 특히 포남초는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적폐청산과 노동개혁은 촛불의 민심이자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노총은 올바른 적폐청산과 노동개혁을 바라며 사회적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식이 바로 선 개념 있는 통신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네요.


공정위가 주목한 현대위아, 노동부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클레임 비용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밝힌 최상위 재벌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입찰을 하고도 낙찰된 중소기업과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네요. 이렇게 17개 중소기업에 8천9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 게다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로부터 부품 하자 클레임이 제기되자 일부 비용 3천400만원을 28개 납품 중소기업에 떠넘겨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차량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 하자 등으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중소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3억6천100만원)은 현대위아의 법 위반 금액(부당이득)의 세 배나 되는데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정한 과징금 최대한도(3배)를 적용한 겁니다.

-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인데요. 공정위 발표 이전부터 노동계에서 악명이 높은 기업입니다.

- 최근 재판을 통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이 100%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는데요. 공정위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OBS '임금반납 으름장' 논란 

- OBS 노사가 구조조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회사가 노조와 상의 없이 노동자들의 임금반납을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5일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2일 사내게시판에 '자발적 임금반납 동의서 작성 요청'을 게재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고 15%의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동의서를 스스로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 “본 임금의 반납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반납하는 것이므로 이후 민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섞여 있다고 하네요. '임금반납 으름장'인 셈인데요.

- 더구나 게시물이 게재된 날은 OBS 방송정상화를 위한 지부 천막농성 100일째를 맞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부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 가는 OBS에 반창고 하나 붙여 주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구성원들 간 위화감만 부추기는 돌팔이 처방”이라고 비난했는데요.

- 지부는 김성재 OBS 부회장과 최동호 OBS 대표를 각각 '막장경영 아이콘'과 '제작기반 붕괴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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