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처우개선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파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860명 정도가 참여했다.

지부는 이날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부분파업을 할 계획이다. 2018년 예산이 확정되는 7월 말이나 8월 초께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직업상담원들은 △일반상담원을 폐지해 전임상담원으로 통합 △2018년 임금인상 △점심식대·교통비 지급 △명절 상여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동부와 지부는 올해 본교섭을 3회, 실무교섭을 6회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도 지난 1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무려 98.4%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했다.

“임금격차 줄이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해야”

직업상담원은 1996년 정부가 처음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이후 취업상담에 대한 행정수요가 커지면서 그 규모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직업상담원 직군 이외에 별도로 기간제 상담원을 채용했다. 직원상담원 이외 별도 직군으로 채용된 기간제 상담원은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구인상담원 △사무원 등으로 직군이 세분화됐다. 노동부는 2015년 고용센터 비공무원 세부 직종을 새로 신설한 일반상담원 직군으로 통합하고 호봉체계를 단일화했다.

문제는 신설된 일반상담원 직군이 ‘전임상담원-책임상담원-선임상담원-수석상담원’의 최하위 직급으로 편제되면서 가뜩이나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는 비공무원 간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8만원, 일반상담원 1호봉은 150만원으로 임금격차가 크다. 지부는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 업무는 거의 동일하다”며 “일반상담원 직군을 폐지하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식대와 교통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매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에게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주고, 부족하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합의해도 말짱 도루묵?

노동부와 지부가 교섭을 타결한다고 해도 지부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가 확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급여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부와 노동부는 전임상담원과 일반상담원의 임금격차를 23%에서 9%까지 줄이고, 기본급의 36%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지난해 6월 초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직업상담원 처우를 개선하고 싶지만 기재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영진 지부장은 “예산편성의 주관부서가 임금교섭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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