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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천600억원 어떻게 활용할까공공부문 노동계 "전액 환수해 공익목적으로 사용" … 재단 설립 유력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박근혜 정부 최대 노동적폐로 지목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각 기관에 지급된 1천600억원대 인센티브 처리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사정이 7월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렇게 모인 '상생연대기금'을 운용할 재단 설립을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 성과연봉제 권고안 폐기=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28일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확대·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각 기관이 임금체계를 자율적·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권고안이 강제한 성과연봉제 도입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한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채찍과 당근으로 쓰였던 각종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원점으로 돌렸다. 기한 내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적용하기로 했던 '2017년 총인건비 동결' 같은 페널티를 없애고,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빼 버렸다.

기관이 임금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돌리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조기 이행 기관과 우수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노사협의를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천600억원 인센티브, 상생연대기금으로 사용?=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1천6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처리방안이다. 일단 인센티브 반납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인 탓이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도 있고, 각 기관마다 비조합원들이 인센티브 반납에 동의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기관 중에는 노조가 인센티브를 모아 놓은 곳도 있고, 노조 반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다. 공대위 관계자는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센티브 반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인센티브로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에 다음달까지 노사정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공대위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는 방침인데, 현재 재단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천600억원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노조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공익적 목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른 공대위 관계자는 "아직 초벌 수준의 논의"라면서도 "노조가 반납한 인센티브에 한정하지 말고, 공공기관과 정부도 기금 마련에 동참해야 지속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대위는 20일 공대위 집행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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