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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가늠자는 노사정위원장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 대타협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요?”

노동현장에 가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일자리위와 노사정위 역할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주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뚜렷한 대답을 해 주거나 들을 만한 곳이 없다. 일자리위가 노사정위를 흡수한다든가, 상호 보완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한다든가 하는 해석만 구구할 뿐이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일자리위도, 노사정위도 아닌 제3의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 핵심 간부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노동부 장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고 노사정위원장은 하마평조차 없다. 정권 차원의 분명한 지침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무언가를 조정하고 결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가운데 일자리위 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데다,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위는 출범할 때부터 '미니 국무회의'로 불렸다.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하는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이 노동·경제단체를 잇따라 만나면서 보폭을 넓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사실상 노사정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일자리위는 일자리 정책을 기획·심의·조정·평가하는 기구고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정책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인데도, 일자리위가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일자리위 참여를 결정했다. 사회적 대화 무게중심이 일자리위로 쏠리는 형국이다.

향후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첫 번째 가늠자는 노사정위원장일 것이다. 청와대가 누구를 얼마나 빨리 임명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대화 무게 추를 어느 쪽에 두고 있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다”는 조언도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모든 사회·노동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주고받기식 대타협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 합의가 파탄 난 박근혜 정부나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1990년대 말 상황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위든 노사정위든 각각의 현안을 노사정 합의로 해결해 나가는 소타협 경험을 계속 쌓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사정 대타협 외침에 양대 노총이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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