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노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맹은 12일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고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인력증원·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지난달 29일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환자 회복과 환자·보호자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도 요구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회원조합에 단협 요구안을 공개하고, 교섭에서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연맹은 “우리나라는 보호자가 24시간 환자를 간병하는데, 간병비가 가계파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에 뜻을 모으고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기구·노사공동 모니터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감정노동 근절을 위한 '2진 아웃제' 도입과 법적 지원방안도 요구안에 담았다. 2진 아웃제는 폭언·폭행·성희롱 같은 행위가 두 번 반복되면 정직과 파면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연맹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즉각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연맹은 이 밖에 △상시결원 인력에 준하는 인력기준 재산정과 노동시간단축 희망자 전환배치 의무화 △간병·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없는 병원 실현 △인력증원 △유급 수면오프 연간누적제와 야간근무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안에 넣었다.

연맹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유일의 가치로 두고 운영에 임해야 한다”며 “7가지 요구안이 병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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