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는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여야로부터 “현 정부 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같은 요직을 맡았던 것도 코드 논란에 불을 댕겼다.
“능력 있지만 정책·철학 안 맞아 한계”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능력이나 자질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가 현 정부와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책과 철학이 같지 않다면 능력이 있더라도 펼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기재부 2차관 시절 “재벌가 손자까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복지를 비판했던 점,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아닌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지목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인데, 후보자 발언에서 두 정책 모두 언급이 없었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는데, 후보자의 경제철학이 문재인 정부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일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조율이 필요한 것도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이고 혁신성장은 기업성장을 돕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공급 측면에서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증세 여부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부자들의 상속률이 74%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조세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재분배 기능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적 해결방안을 깊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감면 등을 한 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며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매년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 경제수장 역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서 내각을 책임지는 경제수장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등 쟁쟁한 인물이 많은데,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겠냐”고 묻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후 대통령을 만났고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렸다”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내각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갖고 경제정책 메시지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