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양대 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은 7일 회의 열고 8일 개최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8일 3차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노·사·공익위원들에게 각각 통보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최저임금위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최저임금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체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최저임금위 복귀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일자리위와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에 화답하듯 연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하면서 노동자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최저임금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반영 같은 영세자영업·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인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노동자위원들의 사퇴로 가동을 멈춘 최저임금위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며 “최저임금위 구조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자리정책을 총괄하고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두 기구가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면서 노동자위원들도 복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노동자위원은 “정부 발표가 제도개선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이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싸우고 협상한다는 것이 노동자위원들의 기본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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