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집단(재벌)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같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사청문회에서다.

경제적 약자 협상력 보완 강조

김상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기업집단이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 왜곡된 지배구조,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당 경영승계를 반복하면서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하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중점과제로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기업 불법행위 근절, 소비자 후생 증진에 주목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행위를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완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 자정과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진 불미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서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더 강한 재벌개혁 주문

여당 의원들은 더 강한 재벌개혁을 주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행태규율이나 사후규제로는 경제력 집중을 고치지 못한다”며 “기업분할명령제를 최후 수단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상조 후보자는 “기업분할명령제·계열분리명령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해 합리적 결론을 내려 달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 자료를 보니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제시하는 등 대선공약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현행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사·형사·행정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혹 제기에 적극 해명

야당은 김 후보자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부인의 특혜 취업이나 강연료 소득 누락, 논문 자기표절, 위장전입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김 후보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 아내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라고 말도 못했다”며 “누군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연료 소득과 관련해서는 “1년에 수십 건의 외부강연과 토론을 하는데 (강의료) 지급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일일이 사업자등록을 확인해서 홈텍스에 기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만약 누락이 있었다면 고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주식투자 등을 한 적이 없고 정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업의 외부연구비·사외이사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기업을 상대로 시민운동을 하면서 칼날 위에 서 있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