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위탁 돌봄교실 116곳을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위탁업체가 수익을 늘리려고 운영비를 줄이면서 교육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돌봄전담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31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교실 위탁운영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한 위탁업체는 돌봄전담사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 놓고 보험료를 미납했다.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일하거나 졸업식 혹은 방학 때 초과근무를 한 돌봄전담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위탁업체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교재와 교구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지부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후보 시절 위탁 돌봄교실 운영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김 교육감은 이제라도 위탁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도 비정규직 제로화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돌봄교실을 위탁해 운영하면서 연간 3억4천7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부산지역 116개 위탁 돌봄교실 운영업체가 낙찰가의 10%를 이윤으로 챙겨 간다는 것이다. 직접고용하면 운영업체 이윤만큼 아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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