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사회는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노동자들이 6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IMF위기 초기에 노사정의 합의하에 한국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던 노동자들이 외환위기 극복이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상징으로 6월 총파업에 들어가는 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제시 해주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를 담아낼수 있는 정치적 담론구조가 제도화되지 않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을 제도정치권에서 여과시키고 정치적으로 수용 우리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수 있는 유권자 이면서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적용대상자들인 자본측과 노동측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정치권의 정치적 결사체가 형성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문제점은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민 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이점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한국이 모델로 삼고있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 차이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은 자본과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질서가 적어도 200년 정도 지나오면서 정착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통해 상충되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를 정당정치가 흡수해 정치적 사회적 타협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책정되고

그 정책의 적용대상자들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치적 비토를 다시 다음번 선거라는 의사표시를 통해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 근접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야만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대규모파업을 통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고 특히 노동시장의 특성상 초국적 자본의 유연화에 대해서 국가 내지 국경의 틀안에 갇혀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간의 괴리를 채우지 못하고 나타나는 문제점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 과 생태계파괴라는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데

최근에 스위스 다보스 미국의 시애틀 등지에 벌어진 반 세계화 시위는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돼 초국적 자본을 등에 업고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신봉하는 국가권력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IMF위기를 전후해서 기업의 해외 매각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명분으로 초국적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한국경제가 초토화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안정한 신분의 노동자들의 파업은 제도정치권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해 주지 못하는 시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생존이 달린 절박한 옥 쇄 전법을 구사하듯이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 에서 자신들의 불안한 신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역전된 상황인데 비정규직 그들은 우리사회의 다수이면서도 프로레타리아로 주변부로 몰리는 상황으로 비정규직은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화두가 됐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가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6월 노동자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의 권익을 옹호 해줄 제도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준다 한국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가혹 하고 야만적인 원인은 우리의 정치가 미영과 같이 자본과 노동시장을 대변하는 정당정치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한국정치는 이념이나 계층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차별성 내지 미래지향적인 요소보다는 지역정서에 부화 뇌동하는 정치적 리더들에 의해서 형성된 보수우익끼리의 근친상간을 통한 기형적인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국사회노동자들의 고민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개혁입법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점은 노동자들의 파업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어 또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6월 총파업을 단행하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지하라고 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불안정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문해 보는 것도 중요 하다고 본다 그들이 파업이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의 생존을 합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한국정치는 과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이 이난국을 참고 헤쳐나간다면 그래도 세상이 좋아질 전망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사회의 개혁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해서 파업이 아닌 사회변혁의 동반자로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6월 총파업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이 아닌 다른 선택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창출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모두 준비 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노동자들은 지나간 시절의 전설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주류로써의 정치 사회적 자리 매김을 정당하게 해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들이 제도권정당에 진입 할 수있는 정치적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들의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원활하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의석을 배분해준다든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노동자대표들이 의회에 진출해 제도권 정치에서 노동자들의 주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한다면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는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