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9일 민선 6기 전국 17개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16년 12월 말 기준 시장·도지사 완료·이행 공약은 전년(39.16%)보다 20.43% 늘어난 59.59%를 기록했다네요.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총 131조6천195억원으로, 필요 재정의 34.90%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약 완료가 잘돼 최우수 SA등급(평점 65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였는데요.
-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습니다.
- 공약이행 재정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는데요. 울산광역시·경기도·광주광역시·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자치 문제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며 “2018년 2월 말 민선 6기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경총, 비정규직 정규직화 찬물 끼얹지 말라”
- 최근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 노후희망유니온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철폐 의지에 따라 SK·롯데·CJ그룹 등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온 재벌그룹들도 보조를 맞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대기업과 재벌 이익단체인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시대착오적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총에 사회적 책임도 촉구했는데요. 노후희망유니온은 “경총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CEO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집권여당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총의 태도는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경총은 각종 특혜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고통분담으로 시작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길로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재노동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융자금리를 0.5%포인트 낮춘다고 합니다.
- 공단은 29일 “산재근로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 2%인 융자금리를 11월30일까지 1.5%로 낮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는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 융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64만원) 이하인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인데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가족이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융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인데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고, 별도 보증이나 담보는 필요 없다네요.
- 융자 관련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