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 국가대개혁 과제 요구안을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무원노조·전교조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을 빠른 시일 내에 국가대개혁으로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대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없는 정권교체는 진정한 정권교체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조기 대선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직접적인 도구였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개혁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대선후보들이 국가기구 개혁에 소극적 의견만 제시하고 있어 집권 후 관료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재발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요구로 △공안기구 해체 △기획-재정 부처 분리·행정자치부 해체·교육부 폐지 후 독립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관료 권력기구 개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권력형 비리 연루 인사·노동탄압 책임자 인적 청산 △노동탄압·반노동 정책 전면 폐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직자 복직을 촉구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절은 노동자의 생일이지만 노동자들은 생일상은커녕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18일째 하늘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노동적폐 해결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권 초기부터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노조는 대선 직후 국가대개혁 산별노조연석회의(가)를 구성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세 개 노조가 민주노총 다른 산별노조에 제안하는 형태로 확장할 것”이라며 “국가대개혁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동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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