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선거제도를 먼저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헌법을 개정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헌법에 노동존중 정신을 담자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개인적으로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회중심제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과도기적으로 분권형 정부형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국회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형태를 포함해 다양한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원칙으로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참정권 대폭 확대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87년과 2017년 시점에서 바라보는 기본권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기본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노동존중 정신을 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노동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절차로는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방향을 논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3년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을 발효하거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되 2020년 선출되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해 2022년 5월부터 새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2일 오후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를 불러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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