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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없어 놀랐다"사문걸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지적 … 한국노총 "노사정 참여 정부위원회 꾸려 대응해야"
▲ 한국노총
"지난 정부가 창조경제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산업 4.0과 노동 4.0 관련한 전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랐다."

사문걸(독일 이름 스벤 슈베어젠스키)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한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문걸 소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버트재단은 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에 참가하는 독일 전문가들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사문걸 소장은 전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가 산업 4.0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독일 정부가 처음 산업 4.0 개념을 썼을 때 기업에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시장경제에 입각한 독일 경제구조에서 노사가 이 문제를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독일 정부는 산업 4.0 정책에 노조를 적극 개입시켰고, 노동 4.0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 4.0은 생산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독일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이 노동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방노동사회부가 주도하는 노동 4.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의 역할을 토론한 것이다. 논의 결과 지난해 11월 노동 4.0 백서 초안이 발간되기도 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책연구소들이 2~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관련 연구를 통해 상당히 비관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올해 처음으로 각 현장에 신기술과 기계도입시 노사공동결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무교육의 유급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대선후보들에게 노사정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분석과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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