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이상 관리직 사원들이 포함된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지역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오후 창원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 지부는 “과장 이상 관리직 사원 30명이 가입해 있는 한국정밀기계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들의 고과를 평정하고 사용자를 대리해 교섭을 하기도 하는 관리직 과장들은 사용자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선박 엔진 전문회사인 한국정밀기계에는 조합원이 99명인 금속노조 한국정밀기계지회와 조합원이 100명이면서 기업별노조인 한국정밀기계노조가 있는데요. 두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 경남지노위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과장 이상 관리사원이 사용자 이익을 얼마나 대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노조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는데요. 지회는 “과장 이상 관리사원 30명은 조합원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후보는 "노동존중" 측근은 "악성노조"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측 인사의 반노조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논란의 주인공은 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인데요.

- 그는 이달 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지식두뇌 집약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데다 생산시스템이 로봇화되는 등 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했고, 악성노조까지 감안하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기에 사회적기업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악성노조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식의 노조혐오 발언을 한 셈이죠.

- 노동계는 발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정권 당시 귀족노조 프레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다치고, 죽었다"며 "문재인 캠프의 '악성노조'는 노무현 정부 '귀족노조'의 2017년 버전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또 "문재인 캠프에서 벌써부터 촛불민심에 역행하고 갈라치기 위한 노조혐오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벌체제를 청산해야 할 시기에 노동혐오·노동적대 정책을 말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 최근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노동존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표 또한 지난달 민주노총 전·현직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사회연대노동포럼 발족식에서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대선후보들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측근들부터 노동존중 인식을 제대로 탑재해야겠네요.


육아휴직 기간 근로경력으로 인정받을까

-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끄네요.

-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승진심사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직무복귀를 보장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할 때 한직에 발령받거나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녀수에 따라 인정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 김해영 의원은 “노동자·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