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운용기관과 상담사들이 실적을 위해 평가기준인 취업률에만 신경 쓰다 보니 상담이 부실해지고 일자리 질도 낮습니다. 정규직 비율이나 4대 보험 적용 여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63만명의 청년 열정페이를 없애려면 청소년 때부터 노동법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반드시 이것만은 개선했으면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고용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고용정책을 6개 분야로 나눠 34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문 위원장과 함께 또 다른 청년위원인 손한민 청년소사이어티 대표와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가 참석했다.

“NCS 취지 공감하지만 또 다른 스펙 아닌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성패는 상담사의 부실한 상담과 질 낮은 일자리 소개가 도마에 올랐다. 20대 여성 취업준비생인 ㄱ씨는 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상담사들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일자리를 급하게 권유하고 분명히 정규직을 원한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혹시 담당자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협의회는 직종별·업무별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양성하고 청년 옴부즈맨 제도 같은 상담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상담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당 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성패 참여가 제한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NCS와 관련해서는 “비용 부담을 줄여 달라” “취지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스펙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의 바람을 담은 NCS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NCS 기반 채용이 공공기관에서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 퍼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은 이중으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문유진 위원장은 “채용 관련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직무별 기출문제·채용기준 같은 정보를 NCS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신속히 도입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소년 때 노동법, 대학 때 근로계약 교육"

국가고용포털 워크넷(work.go.kr)은 민간 취업포털과 차별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과 질에서도 밀려 “왜 굳이 워크넷을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공기관과 청년친화 강소기업 분야를 강화해 차별을 꾀하거나 민간 사이트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63만명의 청년 열정페이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문 위원장은 “중·고등 교과과정에 기본적인 노동법률 교육을 포함시키고 대학 때는 임금·근로시간과 계약서 작성 같은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