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가 황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특검 연장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거부해 권한을 일탈·남용한 황 총리를 즉각 탄핵하라"고 성토했다. 특검은 현대차·SK·CJ 등 재벌 대기업의 뇌물 제공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특검법에 특검 연장 승인조건과 관련한 규정이 담긴 이유는 수사 완료 후에도 특검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이 연장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는 "특검법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황 총리는 권한을 남용해 특검 활동 하루 전 불승인을 통보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스스로 국정농단 공범임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국민행동은 "황 총리는 국민적 요구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자행했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그를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총리는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국정농단의 비호세력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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